◎소유구조 개선·합병 등 과제 확정

금융개혁작업의 최대 현안인 「은행 주인 찾아주기」 작업이 본격화돼 다음달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된다.현행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뜯어고치는 「빅뱅」식 금융개혁 조치다.

또 종전에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대금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금융개혁 차원에서 재검토된다.사 금융시장을 양성화해 신용이 부족한 개인 또는 영세 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16일 제1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2단계 과제를 확정,사안별로 구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개위는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시중은행의 동일인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금융전업기업가제도(지분율 8%)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금개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소유구조를 핵으로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힘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개혁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개위는 이밖에도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통화신용정책을 통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등 중앙은행제도 개선 방안,은행과 증권 및 보험으로 나눠져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