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구원(원장 정세현)은 15일 신라호텔에서 4자회담 제의 1주년을 기념,「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의 의제와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미국의 입장과 정책/로버트 매닝 진보정책연 선임연구원/군축·평화조약 논의에 미국 포함돼야

한반도 통일은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행동과 결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 평양은 체계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이는 4자회담의 타결전망을 제약할수 있다. 미국정부내에는 북한이 붕괴직전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군사강국이고 핵원료를 무기화하면 금세기 말까지 불투명한 핵강국일수 있다. 북한은 식량원조를 받기위해 4자회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4자회담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적절한 메커니즘이지만 협상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야한다.경제협력,가족재회,문화교류같은 문제는 남북간 대화에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휴전,군축,평화조약과 같은 논의에는 반드시 미국이 포함돼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통일한국 재건과 경제협력 등의 문제에는 주변 열강들에 일정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이같은 고려들이 주어지면 4자회담은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당사국들을 끌어들일수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 축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라는 포괄적 타결을 위한 가장효과적인 방법은 한·미·일에서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특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연착륙하거나 현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규범적으로 대하고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킨뒤 ▲연합안을 토의하고 4강국의 보장을 실현하는 3단계 과정이 요구된다.

◎중국의 시각과 입장/주홍보 중국 국제문제연 부소장/남북한 상대방 내부정세 객관적 평가를

4자회담은 관련 당사국들간에 견해가 일치돼야만 실현가능하다.중국은 한미의 4자회담 제의직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따라서 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은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는 아직 회담개최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북한은 회담의 목적과 의도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는 한민족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이는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가지 유념할 문제는 남북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 정부가 곧 붕괴될 것이라 결론짓고 붕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내부정세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평가할때 상호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고 한반도 정세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92년 수교이래 한국과 협력관계를 대폭 발전시켜 왔다. 반면북한과도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 고위지도자간 빈번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중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보다는 공통의 이익에 기초하여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핵문제와 황장엽비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건설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간의 신중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정리=최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