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의 국가독점 정책을 주장하는 두마(러시아국회)의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한다.사실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폐쇄를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들은 러시아공산당의 시조인 이들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는 러시아의 영토통합을 유지하는데 국가독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단언한다.「선조」들이 인위적인 가격조작,부패,비능률을 일으키는 독점정책을 비난했음에도 불구,주가노프는 러시아의 독점정책을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공산당이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봐도 좋다.하지만 정부가 국유화정책을 개혁하려는데 이를 거스르는 엄연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러시아정부는 지금까지 가스와 전기,철도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통제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독점화를 지지해왔다.대표적인 사람이 체르노미르딘 총리다.그는 자신이 한때 사장으로 있던 가스프롬 등 천연가스 독점망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같은 식의 국가독점안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국영기업의시장들과 체르노미르딘 총리간의 이같은 밀월관계가 위기에 서게 됐다.시장경제주의자인 넴츠키와 추바이스 등 두 젊은 제1부총리가 경제정책 전면에 포진됐기 때문이다.상대세력도 만만치 않다.국가독점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두마,공산당과 손을 잡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기스프롬의 뱌히레프 사장은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는 어떤 개혁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호언할 정도다.두마 공산주의자들과 러시아 최대의 독점자본주의 기업가들이 손을 잡는 아이러니가 빚어지는 것이다.

가스프롬이나 국가전력·철도회사의 지도자 가운데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민족주의와 이들 연합세력이 던지고 있는 도그마를 깰 논리를 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사학적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개혁주의자들이 너무 오래된 독점정책이라는 자물쇠를 깨부수려면 입안된 정책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4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