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위주 정책펴야 경제회복”/단기 경기부양 불필요… 지속적 대외개방·구조조정 긴요

한국은행은 12일 멕시코가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겪지 않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을 하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안정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대외개방과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의 경제회복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94년 극심한 경제침체와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가 단기간에 이를 극복해낸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안정위주 정책=개방경제에서는 대내외 충격으로 생기는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경제력을 정비하는 안정위주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행해야 한다.그래야 시장의 신뢰가 생긴다.안정정책이 성공하려면 소비지출 감축,일시적인 임금억제 정책 수용,저축 및 투자증대 등 가계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외개방 및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경상수지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 대외개방 및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여 수출증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단기적으로는 과소비 억제와 저축증대 등을 통해 수입수요를 줄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없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실물경제 회복을 유도하려면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부실대출에 대한 적립금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 및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금융기관도 신용평가 및 위험(리스크)관리 능력을 높여 기업 및 개인의 파산에 따른 부실채권발생을 막아야 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멕시코가 페소화 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은 국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인 것이 큰 요인이다.국제통화기금(IMF),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역내중앙은행간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멕시코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94년 말에는 외환보유고가 63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월 말에는 1백83억달러로 늘어났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5년에는 마이너스 6.2%였지만 지난해에는 5.1%로 되는 등 위기에서 벗어났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