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출자로 대손상각 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본격화될 금융산업 개방에 대비,은행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부실채권을 정리해 줘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97년도 경제전망 및 거시정책방향 자료에서 통화 및 금융정책과 관련,은행 부실채권을 발생원인 및 상환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부와 은행이 역할을 분담해 조기 상각 또는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과거 산업합리화자금 등과 같은 정책금융과 관련해 발생된 부실채권의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이를 은행에 한시적으로 출자함으로써 대손상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만기 10년짜리 국채를 연리 2%로 발행,은행에 출자하면 은행은 장부상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와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은행은 국채 만기인 10년간 수익성 및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되고 정부는 그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매각,이 돈으로국채를 상환하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생겨도 이를 대손상각할 경우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손상각을 꺼리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