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서울에 오기로 된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러시아제 미사일을 구입하게되면 미국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어서 코언장관의 말이 얼마나 정확히 전달됐는지 알수 없으나 만일 그의 말이 보도된 대로라면 유감이 아닐수 없다.우선 미국은 무기를 팔려는 쪽이고 한국은 사는 입장이다.그런데 팔려는 사람이 사는 쪽에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그리고 일국의 국방장관의 언사 치고는 품위가 떨어진다.미국이 장사를 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정부의 대표가 그런 「위협적」인 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점잖치 않다.

미국이 한국에 팔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94년에도 말이 나왔다가 덮어둔 사안이다.그때 미국은 한국의 전문가들을 뉴 맥시코주의 실험발사 기지에 초대,발사시범까지 보이며 구입을 강권했으나 패트리어트의 기본성능에 문제가있고 한국의 지형에도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따라 구입치 않기로 했던 것이다.이후 패트리어트의 단점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돼있으나 그것이 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

코언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제 SA12 미사일을 사들일 경우 한국배치 미군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어떤 미사일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한국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성능과 가격이다.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없는 것이라면 7억달러나 들여 방공망을 보완할 필요가 어디있는가.

성능과 가격에 확신이 없다면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구입을 전면 유보했다가 추후 적당한 때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