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가격폭락으로 고전하는 반도체산업에 이어 자동차업계에도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선두 주자인 현대자동차가 한시적으로 조업을 일부 단축키로 했으며 다른 회사들도 조만간 뒤따를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한다.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부품 및 소재산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엄청나다.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의 10%,직간접 종사자는 1백50만명이며 관련 세금도 연간 13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15%를 넘는다.반도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총 1백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경제에 효자노릇을 해온 자동차산업이 곤경에 빠진 것은 업계의 무분별한 증설경쟁 탓이다.총 생산능력은 연 4백만대가 넘지만 내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업계는 내수진작을 위해 환경기준의 완화 및 혼잡통행료와 버스전용 차로제의 철회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무리다.국민건강과 원활한소통을 위해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자동차세제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14개나 되는 세목을 줄이고 세부담도 낮춰야 한다.특히 구입시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산세를 주행세로 바꿔 구입 및 보유를 쉽게 하고 운행시에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대기오염,도로파손,체증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러면 내수를 늘리며 운행은 줄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활로는 수출뿐이다.노사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개편도 업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비좁은 내수시장에 삼성이 내년부터 연간 8만대를 쏟아내면 공급과잉은 더욱 가속화된다.다각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