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정치인·공무원 이름대라” 집중 추궁/검“명단 있지만 범죄요건 안돼 못밝혀”
4일 한보국정조사특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보사태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조사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한보철강 대출과정의 「배후 몸통」 실체와 「정태수리스트」의 진위여부,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 등의 검찰 수사상황을 캐물으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기수 검찰총장은 『정씨가 떡값을 주었던 인사들의 명단(정태수리스트)은 갖고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등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리스트 공개를 거부했다.그러나 야당의원들의 정태수리스트에 대한 수사요구가 빗발치자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국회윤리위에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공개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사퇴요구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한보수사가 마무리 된 후 (진퇴여부를)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수 리스트◁
단연 뜨거운 쟁점이었다.국민회의 이상수(서울 중랑갑)·조순형(서울 강북을)·자민련 이양희(대전동을) 의원 등은 『검찰은 정태수씨가 장·차관급 이하의 경제부처 공무원 등에게 명절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떡값을 상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태수리스트를 공개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뇌물죄로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사철 의원이 『그 리스트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숫자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김현철씨 국정개입 의혹◁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한보사건과 관련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김경재(목+신)(전남 순천갑) 의원은 『김현철씨와 김씨 측근인 박태중씨에 대한 즉각적 소환조사 및 출극금지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자금◁
자민련 이상만 의원(충남아산)은 『대선직후인 93년초 산업은행 등이 타당성 검토없이 3천6백만달러를 한보측에 융자했다』며 『대선직후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대선과 관련이 있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총장은 『그 부분도 수사중』이라고 밝혔지만 연이어 의원들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자 『대선자금은 한보사태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수사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오일만 기자>
4일 한보국정조사특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보사태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조사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한보철강 대출과정의 「배후 몸통」 실체와 「정태수리스트」의 진위여부,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 등의 검찰 수사상황을 캐물으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기수 검찰총장은 『정씨가 떡값을 주었던 인사들의 명단(정태수리스트)은 갖고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등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리스트 공개를 거부했다.그러나 야당의원들의 정태수리스트에 대한 수사요구가 빗발치자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국회윤리위에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공개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사퇴요구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한보수사가 마무리 된 후 (진퇴여부를)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수 리스트◁
단연 뜨거운 쟁점이었다.국민회의 이상수(서울 중랑갑)·조순형(서울 강북을)·자민련 이양희(대전동을) 의원 등은 『검찰은 정태수씨가 장·차관급 이하의 경제부처 공무원 등에게 명절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떡값을 상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태수리스트를 공개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뇌물죄로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사철 의원이 『그 리스트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숫자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김현철씨 국정개입 의혹◁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한보사건과 관련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김경재(목+신)(전남 순천갑) 의원은 『김현철씨와 김씨 측근인 박태중씨에 대한 즉각적 소환조사 및 출극금지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자금◁
자민련 이상만 의원(충남아산)은 『대선직후인 93년초 산업은행 등이 타당성 검토없이 3천6백만달러를 한보측에 융자했다』며 『대선직후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대선과 관련이 있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총장은 『그 부분도 수사중』이라고 밝혔지만 연이어 의원들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자 『대선자금은 한보사태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수사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오일만 기자>
1997-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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