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긴급지원 150억 어디썼나/이석채 전 수석 산은총재 불렀나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31일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한보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시비와 권력층의 외압·청탁 여부를 추궁했다.의원들은 특히 『92년 말 외화대출이 한보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는 92년 대선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주장했다.김시형 산은총재는 『한이헌 전 청와대경제수석 이 청탁한 사실은 있었으나 외압은 없었고 국가기간산업의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말했을 뿐이다』고 대답했다.

○…신한국당 박헌기(경북 영천)·이국헌 의원(경기 고양갑)과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갑) 등은 『산은의 대출과정은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한보는 4년간 8천598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대출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92년 12월31일 외화대출의 경우 이사회 소집과 대출 결의·결재가 하루만에 이뤄졌다』며 편법대출임을 강조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경남 진주갑)과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92년 12월31일 1천900만달러의 외화대출을 사업성검토없이 승인한 것은 대선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선기간동안 한보에 긴급 지원된 15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가』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원길(서울 강북갑)·이상수(서울 중랑을),자민련 이상만 의원(충남 아산) 등은 『산은이 1월4일 정태수 회장의 3천억원 대출을 거부하자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1월18일 김총재를 청와대로 부른 것 아니냐』고 외압의 실체를 따졌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과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서울 강서을)은 『정태수씨가 「산업은행이 3천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고 자금의 용도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또 한보철강이 자구노력을 통한 자기자금 조달계획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산업은행은 형식적인 이행촉구 공문만 4차례나 발송한채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거액여신을 계속 지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산은의 「무분별한」 특혜대출 과정에 개입된 외압의 실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쇄도했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을)은 『94년 산은을 포함,제일 조흥 외환은행이 전체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모 80억달러의 15%에 달하는 총 11억8천900만달러를 한보철강 한곳에 대출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4개은행의 대출액 규모가 엇비슷하게 분산된 것은 외압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