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심화로 암거래 없애긴 어려울듯

북한은 경제에서의 시장기능을 외면한 채 지난 1일 「거꾸로 가는」 총4장 37조로 구성된 「가격법」이란 것을 제정했다.

북측은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가격의 기능과 역할,가격제정의 원칙과 방법,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옳게 규제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가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 법의 제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품의 수요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암거래 등 비정상적인 유통과 거래가 늘어나 상품가격이 국정가격과 암거래 가격으로 이원화되는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게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기존의 사회주의 가격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강도 높은 처방이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북한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이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암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