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명보험 예정위험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자율차 배당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3단계 가격자유화 조치를 마련,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정위험률은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말하며 이자율차 배당은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에 적용한 예정 이자율과 자산 운용실적에 따른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로 사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배당이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위험률을 자사의 위험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실적 등 경험통계에 근거,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의 +15%∼-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출·운용할 수 있다.재경원은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표준위험률의 하한폭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예정위험률은 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 이자율차 배당 기준률(10.5%)을 폐지,배당률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재원을 적립하지 못한 보험사는 9.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촉진돼 보험료 인하 등 계약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