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P 연합】 프랑스 의회는 26일 지식인과 예술인,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민강화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소폭 수정돼 통과된 이민강화법은 중병에 걸린 외국 이민에 대해서는 추방을 면제한 반면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보다 쉽게 지문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법이 범죄증가와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 전가하려는 극우파에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위원회 제소를 통한 법안 저지를 시도할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소폭 수정돼 통과된 이민강화법은 중병에 걸린 외국 이민에 대해서는 추방을 면제한 반면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보다 쉽게 지문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법이 범죄증가와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 전가하려는 극우파에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위원회 제소를 통한 법안 저지를 시도할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된다.
1997-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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