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이민강화법 확정/의회 소폭수정 통과/좌파,헌법제소 채비

불 이민강화법 확정/의회 소폭수정 통과/좌파,헌법제소 채비

입력 1997-03-28 00:00
수정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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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연합】 프랑스 의회는 26일 지식인과 예술인,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민강화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소폭 수정돼 통과된 이민강화법은 중병에 걸린 외국 이민에 대해서는 추방을 면제한 반면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보다 쉽게 지문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법이 범죄증가와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 전가하려는 극우파에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위원회 제소를 통한 법안 저지를 시도할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된다.

1997-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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