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등 8조845억원 규모/서울∼양양고속도 등 9개는 예비사업으로

정부는 25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8회 민자유치심사위원회를 열고 민자유치를 신청한 44개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8조8백45억원 규모)을 올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했다.<민자유치사업내용 9면>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에는 2조7천1백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를 비롯,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2종 시설 6건이 포함됐다.준비상황이 부족한 5개 사업은 탈락됐으며 투자비가 2천억원 미만인 2종시설 등 15개 사업은 주무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총 연장 180㎞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등 5조8천1백86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은 98,99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분류,민자유치가능성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3년간 추진실적이 부진하면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자동퇴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행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민간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시 5%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특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민자유치대상사업의 범위를 1종시설의 경우 2천억원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낮춰 민간이 소규모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으며 민자유치 사업 신청 및 선정시기를 각각 10월 말과 다음해 1월말로 앞당겨 민자유치사업과 정부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