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농업투자 조정계획에 농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과천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강부총리 주재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오는 2004년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비,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투자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교우위론에 치우친 시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정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한 공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면 농민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강부총리는 이에 대해 『나도 농촌출신이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경제가 어려운 만큼 재정긴축은 불가피하며 투자규모가 큰 농어촌사업 SOC 교육부문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부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염주영 기자>
24일 과천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강부총리 주재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오는 2004년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비,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투자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교우위론에 치우친 시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정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한 공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면 농민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강부총리는 이에 대해 『나도 농촌출신이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경제가 어려운 만큼 재정긴축은 불가피하며 투자규모가 큰 농어촌사업 SOC 교육부문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부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염주영 기자>
1997-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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