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권력비중 비판론」 부상/야권과 연대­정계재편 맞물려 주목/“입지 강화” 당내용 성격 짙어 한계점

「한보태풍」의 중심권으로 되휩쓸려 들어간 정가에 권력집중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신한국당에서 금기시됐던 내각제가 몇몇 대선주자에 의해 언급되고 있고 이를 야권이 화답하면서 공론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4일 이인제 경기지사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신한국당내 대권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두 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내의 경선구도 변화는 물론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개계편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신한국당에서 권력집중이라는 화두를 수면위로 끄집어낸 인사는 이한동,이홍구 두 고문이다.한보사태 발생후 처음 여권에서 권력집중 문제를 꺼낸 이한동 고문은 이날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권력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밝혔다.이고문은 지난 22일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도 『헌법상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냉철하게 고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 고문은 「집단지도체제론」으로 권력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홍구 고문은 24일 개인사무실 개소식에서도 『내각제가 가미된 현행 헌법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권력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총리에게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주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언만 놓고 보면 두 고문의 권력분산론은 차이가 있다.이한동 고문은 멀리 내각제로의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이홍구 고문의 주장은 대통령제가 테두리가 되고 있다.나아가 이들의 주장은 대선주자로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대내용의 성격이 짙은 한계점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지닌 인화성만은 부인할 수 없다.이미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DJP(두 김총재 애칭의 합성어)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권력구조 논의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당장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권력논쟁에 총출동,군무를 추게 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