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시장 개설… 자본금 등 상장요건 완화 검토/물량과다·투자자 외면 등 부작용 해소책 고심

현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중소기업 전용 「3부 시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의 뿔푸리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 임창렬 장관이 지난 2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원 등 5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소개함으로써 불이 지펴졌다.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회를 보다 늘려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착안된 아이디어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신용으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기업들에게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금리부담이 없고,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회사이름과 신용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주식시장은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시장진입(상장) 요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소시장(장내시장)과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장외시장(협회등록시장)으로 대별된다.이밖에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주로 몰려있는 코스닥(KOSDAQ) 시장이 지난 해 7월 장외시장으로 개설돼 있다.

장내시장은 다시 기업경영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뉜다.여기에 시장진입 요건을 크게 완화한 3부시장을 추가로 개설해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임장관의 생각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장외시장에는 323개 사가 등록돼 있으나 연간 거래대금 6백40억원,거래량 2백93만7천주(주)으로 장내시장과는 비교가 안된다.장내시장에는 1부 466개 사(617 종목),2부 298개 사(350 종목) 등 764개 사(967 종목)가 상장돼 있으며 하루 평균 2천6백여만주가 거래되고 있다.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는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장내시장을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장내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한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설립연수 5년 이상(건설회사는 10년),자본금 30억 이상(건설회사는 50억 이상),1천명 이상의 소액주주에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1천만주 이상 공모(공모),자본잠식 없을 것 등이 그것이다.중소기업이나 신설기업엔 벅찬 요건이 아닐수 없다.

통산부는 3부 시장의 개설방안으로 자본금 등 기업 외형 중심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비상장사의 활용 무대 가운데 하나인 코스닥시장의 경우 일반법인은 5억원 이상,벤처기업은 이를 아예 따지지 않는 자본금 요건을 염두에 둔 발상이다.대신 사업의 장래전망이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유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그 틈을 메우면 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3부 시장을 도입할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재경원 관계자는 『주식물량 공급증가와 직결돼 주식시장 안정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와도 연관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장사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재산이나 신인도를 대변하기 때문에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나 일본도 80년대에 3부 시장을 도입,운영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문을 닫는 실패를 맛보았다.우리의 코스닥 시장처럼 벤처기업들을 위한 특정시장 개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3부 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들이 아예 외면하는 등 도입 취지(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를 살리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정책당국은 이런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일단은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싸맸다.만약 도입할 경우 지금의 코스닥시장은 3부 시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그러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해답이 쉽게 제시되지는 않을것 같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