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다시 뛰자” 과천 새바람/기업활력 회복 지원정책 싸고 열띤 토론/부처간 장벽 넘어 함께 고민 “신선한 충격”

「강경식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과천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재정경제원의 독주가 사라지고 개별 부처들과의 토론이 활발해져가고 있다.거대부처인 재경원의 출범이후 그동안 단절됐던 부처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부처이기주의는 찾기 어렵다.

강부총리는 일요일인 23일 하오 통산부를 방문,통산부 국장급 이상 간부 25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들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재경원에서 강부총리 이외에도 강만수 차관을 비롯,1급이상 간부 10여명도 동참했다.

이날의 간담회는 통산부 직원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지금까지 한부처 안에서 장관과 직원들이 함께 토론을 벌이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지만 부총리가 개별부처를 방문해 직원들과 토론하기는 유례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통산부의 한 참석자는 『그동안 통산부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과거 수출입국 시대에 비해 위축돼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직원들 사이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주된 토의 내용은 자유화·국제화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모아졌다.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수단들은 없어지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세제·예산 등의 정책수단을 재경원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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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의 다른 참석자는 『우리부가 직면한 산업정책의 방향 재정립에 관해 한차례의 토론으로 묘책을 얻어내기는 어럽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해 재경원과 통산부 사이에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적지 않음을 솔직하게 털어 놓기도 했다.

강부총리는 『공무원 사회가 여러 문제들을 놓고 부처간 장벽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통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임창렬 통산부 장관은 『개별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소관업무만 다루다 보면 시각이 좁아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재경원과 업무협조 무드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부총리의 인사말에 이어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의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및 중소기업정책심의관의 「중소기업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토론을 갖는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이날 간담회는 사진촬영외에는 진지함을 담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재경원과 통산부는 간담회가 끝난뒤 간담내용과 앞으로의 기업정책방향을 자료로 발표함으로서 앞으로 이같은 형식의 정책결정방식은 다른 경제이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