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재취득 제한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토록 도로교통법을 고치기로 했다.술취한 차량을 도로에서 몰아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일조할 바람직스런 조치라고 본다.

자동차 1천만대,운전면허 소지자 2천만명 시대를 맞아 끈질긴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식 결여,폭음음주문화 탓으로 음주운전과 관련 사고는 계속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한햇동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9만여명이나 됐다는 통계다.집계가 완료된 95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만8천800여건.그중 54.5%가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막연한 원인으로 분류됐고 두번째인 중앙선 침범(6.9%)에 이어 음주운전이 6.2%로 세번째로 많은 사고원인이었다.

우리가 음주운전 행정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도로상의 선량한 불특정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또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최근 법무부산하 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거주 자가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을 않는다는 사람이 절반이 못되는 43.8%로 과반수가 가끔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13.2%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으며 벌금보다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벌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대신 1∼6개월 징역의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경찰도 1년 8백50여만건인 교통단속의 1.8%에 불과한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처벌도 엄하게 하고 아예 면허를 다시 얻는 일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자를 추방,「도로의 평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