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차분하게(사설)

국정조사는 차분하게(사설)

입력 1997-03-20 00:00
수정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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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보 국정조사특위가 내일 당진제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앞으로 45일간 진행될 이번 국정조사에는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를 비롯하여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만 75명에 달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국회는 한점 의혹없이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민심수습과 국정정상화,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가 이런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솔직히 말해 회의가 앞선다.8년전 5공 청문회에 이어 사상 두번째 TV로 생중계되는 한보청문회의 결과는 12월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따라서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청문회가 혼탁한 싸움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또한 청문회 스타를 꿈꾸는 의원의 마구잡이 폭로전과 난타전으로 혼란에 빠질 공산도 크다.

한보청문회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정치권의 이해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거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의혹을 축소·은폐해서도 안되겠지만 정치공세의 마당이 되어서도 안된다.한보청문회는 투쟁의 장이 아닌 차분한 진실규명의 장,알찬 교훈을 얻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청문회가 흥분된 여론에 이끌려 인민재판식 단죄를 일삼거나 흥미위주행사로 끝나서도 안된다.이번엔 증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인격모독이 있어서는 안된다.증인은 피의자가 아니다.증인보호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의 존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청문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보사태의 전모를 밝히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한보에 대한 정책지원사항을 밝히지 않고 검찰수사부터 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한보사건을 몽땅 비리로 인식시킨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997-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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