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들이 규제개혁 앞장” 조언/“중기경영 활성화차원 접근” 주문도

고건 국무총리가 취임초부터 강조한 행정규제의 혁파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19일 가졌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격인 기업인과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그리고 학계와 경제단체 인사10명이 초청됐다.

고총리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규제완화는 어떻게 해야 피부로 느낄수 있는가가 문제』라면서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로 부터 기탄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대화를 유도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교수는 현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의 성과가 크지않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규제완화작업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추진했고,규제현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법 따로 현실 따로인 비현실적 규제가 우리행정에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현정부의 남은 1년 동안 무엇보다 장·차관들이 앞장서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행정쇄신위원회 등 기존의 기구에 힘을 더 실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해성 협성중공업대표는 『행정규제완화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컨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사전규제보다 완제품에 대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운규 삼호건설대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감리제도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민간감리회사의 난립으로 오히려 질이 낮아졌다』고 현장에서 느낀 행정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