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대책 시급하다(사설)

불법총기대책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7-03-17 00:00
수정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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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에서 우씨 등 남녀 3명이 권총으로 사망한 사건은 살인보다 더 큰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다.사망자 우씨 승용차 트렁크에 체코제 실탄 43발이 무더기로 있었을뿐 아니라 주변 수사에서 또다른 권총 10정과 실탄·공포탄등 무려 265발이 발견된 것이다.이는 그동안 말로만 우려해 오던 총기불법거래양상이 실제상황이며 그 물량 또한 적은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외사부는 중국제 권총 22정과 실탄 5천여발을 거래하려던 밀매자를 적발한 일이 있다.부산에서는 더 자주 불법무기거래를 색출하기도 한다.현재 적발한 공식 집계만 해도 무기 44정,총탄 6천600여발에 달한다.이점에서 유통되는 총기류가 수만정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현실성 있게 들린다.러시아·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폭력조직에 의해서도 유입되고 있다고 본다.불법총기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은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사건이 날때에나 사태를 파악하고,현존 수사력 한도에서 이럭저럭 애써보는 것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물론 담당 검찰이나 경찰이지금도 어렵게 추적하고 있을줄 안다.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보면 조만간 총기로 무장한 폭력조직간 총격전이 없으리리는 보장이 없다.이를 그간 해왔던 불법무기자진신고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담 수사력을 확대하고 세관검색기능에서부터 시장유통까지 본격적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뿐만아니라 시중에는 저격용 소총을 복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범죄 흉포화 경향에 비추어 일반 범죄에서도 총기사용이 확산되리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니 총기 단속책만이 아니라 경찰의 총기사용 능력도 빠르게 높여야 한다.총기범죄자나 밀매자와의 싸움은 당연히 총기사용을 전제로 한다.사격훈련도 체계화하고 총기사용의 각종 규칙들의 숙지와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7-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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