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기업의 해외차입자유화조치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막고 올해에도 지속될 막대한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미국달러에 대한 환율이 달러당 880원대에 육박,10년 6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급기야 환율방어를 위해 외화차입한도를 확대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실기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올들어 환율이 급상승,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왔는데도 외환보유고가 넉넉지 못해 제때 시장개입을 하지 못했다.이로써 환율상승에다 환투기가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3백억달러이하로 내려간 외환보유고로는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것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가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은행외화차입 전면자유화와 기업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사채(BW) 등 주식예탁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자 일부에서는 과다한 외화유입으로 통화가 확대되어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인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외화가 도입될 것인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은행은 한보사건이후 대외신용도가 낮아져 해외차입사정이 과거보다 크게 나빠졌고 기업의 차입능력도 대기업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시대 금리와 환율 등 경제정책의 매개변수는 국제경제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달러강세가 바로 원화환율을 10여년만에 최고치로 올려 놓은 것이 단적인 예다.경제부처 공직자들은 각종규제를 움켜쥐고 있다가 각종지표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면 「자유화」운운하며 규제를 푸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현재 최대의 정책과제는 환율안정이다.정책당국은 올해 환율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