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본질 훼손의도 없다” 답변/“김기섭씨 안기부법 위반” 수사요구

▷재경위◁

강경식 신임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을 상대로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 장영철(경북 군위칠곡)·이명박(서울 종로)·김인영(경기 수원권선)의원,국민회의 장재식(서울 서대문을)·김원길 의원(서울 강북갑),자민련 이상만 의원(충남 아산) 등은 금융실명제 보완의 기본 구상,긴급명령의 대체입법 용의 등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지하자금이 산업자본화되어야 경제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소수의 거액음성 자금 소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실명전환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강부총리는 답변에서 『현재 실무진에게 금융실명제의 제반 미비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지시해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보완의 기본방향은 실명제 본질의 훼손없이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본연의 기능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동일소득 동일과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야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으며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현철씨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을)과 자민련 정상천 의원(전국구)은 『검찰이 한보사건의 핵심을 건드리지도 못해놓고 국회에 나와야 할 때만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다』며 김기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사퇴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변정일(제주 서귀포·남제주)·최연희(강원 동해) 의원 등은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한보사태가 더 밝혀질 것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맞겠지만 단순히 수사진행중인 내용을 듣고자 한다면,국가적인 장래를 봐서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전남 보성·화순)은 『안기부1차장을 지낸 김기섭씨가 현철씨에게 안기부의 기밀을 보고한 것은안기부직원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의 수사를 요구했다.천정배 의원은 『현철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재수사,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대출·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