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산업채 발행… 차명계좌 처벌 강화를/상속·증여세 없는 미성년저축 집중 성토

7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강경식 신임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금융실명제 보완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됐다.여야 의원들은 「한보」로 상징되는 경제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이 문제를 놓고 백가쟁명식의 진단과 처방을 쏟아냈다.

먼저 시행 3년째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반성과 질타가 쏟아졌다.3조6천억원의 비실명예금,31조원(95년 기준)의 지하자금 등 수치가 제시됐다.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일부 고소득층의 과소비 풍조 만연,부동산투기 재연 등만을 낳았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실명제 보완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서울 강북갑)은 『지하자금이 산업 자본화될 때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몇몇 보완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김상현 의원은 금융종합과세 완화문제와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대했다.

특히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저축 도입문제에 대한 성토도 제기됐다.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성)은 『첫 시행을 두달 앞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고 규정했다.신한국당 김재천 의원(경남 진주갑)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김원길 의원은 『소수의 거액음성 자금 소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실명전환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산업채권 발행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의원은 『차명계좌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처벌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특히 김원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대체입법 없이는 보완이 실효성도 없고,근본 취지만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임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취임때 밝힌 보완의사는 실명제가 취지대로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