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체감물가보다 1%P 높게 반영”/정부 “연금 감소,반대여론 불구 검토 지시

여느 나라와는 반대로 시장바구니의 체감수치보다 「높아서」 문제인 미정부의 물가지수가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보좌진들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향 여부를 최종결정할 외부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하자 이때까지의 태도를 바꿔 이를 수용하고 의회와 협상에 나서도록 적극 지시했다.이어 5일에는 미국에서 물가,인플레에 관한한 대통령보다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의회 청문회 참석을 통해 현 소비자물가지수의 1%포인트 「빼기」를 거듭 주장했다.2개월도 안된 재차 청문회 발언이었다.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지수가 실제보다 높게 조사집계되고 있다는 주장은 3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지난해말에는 상원 재정위 초빙 전문학자 위원회도 1년간의 연구끝에 1.1%포인트가 더 높다는 결론을 발표했다.현재방식대로 집계되는 수치에서 1%포인트를 빼면 10년간 연방정부 예산을최대 6천5백억달러(한국예산 8배)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런데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는 그간 이를 애써 모른 척 해왔다.연방예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은 법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만큼 해마다 자동조정(COLA)되도록 CPI와 연계되어 있어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해당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반대로 역시 물가지수와 자동연계된 소득세 공제상한은 덜 상승해 세금은 더 걷힌다.

이처럼 물가지수의 인하는 균형재정을 이루는 손쉬운 첩경처럼 보이는데도 정치가들은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극력 꺼린다.소비자물가 지수를 낮추면 연 인상분이 낮아지는 손해를 볼 사회복지 예산의 수혜자가 국민은퇴연금 수령자를 필두로 무려 6천만명.이들은 모두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미 CPI는 노동부 통계청(BLS)이 매달 발표하는데 지난해는 총 2.9%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은퇴연금 수혜 노부부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평균 432달러가 많은 1만5천72달러(1천3백만원)를 수령하게 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