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류 수질보전비용 지원을/개발제한으로 지자체 재정상태 열악

강원개발연구원(원장 오진모)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강의 효율적 수계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중 동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농경제학 박사)의 「맑은 물 수혜자로서의 수도권지역의 경비분담방안」을 요약한다.

지금까지 한강의 상류지역은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한강을 위에서부터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개발억제를 당해올 수밖에 없었으며,또한 맑은 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왔다.각종 제조업체는 물론 관광·위락시설 등 기타 서비스산업의 입지도 크게 억제되었으며 수질환경에 관한 갖가지 규제도 엄격히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류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침체를 가져왔으며 이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을 나타내게 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와 규제가 인근광역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수혜지역에서 연관된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상류지역에서의 수질보전기능 또한 이를 위한 비용투입과 편익수혜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상 한강수계 전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는 분배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을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상류지역에서조차 녹조현상이니 부영양화현상이니 하는 수질오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팔당호의 수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현재 중앙정부가 이러한 점을 우려해 상류의 시·군지역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시급히 건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문제는 상류지역 지자체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건설,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을 이미 잃어 버렸다라는 것이다.

팔당호의 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홀로 생겨난 물이 아닌 이상 아무리 자체적인 수질개선노력을 기울인다해도 상류지역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수도권의 하류지역은 한강 상류지역의 광역적 수질보전기능을 인정하고 현재 지역경제 및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가운데 처해 있는 상류지역 지자체들의 수질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강이 지속적으로 맑은 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정리=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