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미 외교 변방인가/동아태차관보등 핵심포스트 공석 몇달째

아시아는 미 외교 변방인가/동아태차관보등 핵심포스트 공석 몇달째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토대사신설 등 서구문제엔 적극 “대조적”

황장엽 비서 망명과 4자회담 설명회 등 한반도의 긴박한 사태변화와 등소평사망,홍콩 귀속 등 중요한 중국의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내 동북아정책의 사령탑인 동아태담당 차관보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고 주한대사 자리도 2개월이상 비어 있어 클린턴 2기행정부가 아시아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후 윈스턴 로드 차관보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동아태 담당차관보 자리는 중국,일본,한반도 등 미 국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는 동북아정책의 총책임자로 국무부내 차관보 18명중 가장 중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지난 연말 제임스 레이니 대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주한대사 자리 역시 미국의 핵심포스트로 간주되고 있다.인도·파키스탄 문제 등을 다루는 남아시아 차관보 자리도 공석이며 주일대사와 주인대사도 후임을 신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이같이 중요한 아시아 포스트들은 수개월씩 공석으로남겨둔채 최근 나토 확장을 위한 나토대사직 신설과 제레미 로스너 전NSC(국가안보회의) 입법국장의 대사 내정 등 서구문제에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아시아에 대한 무지,혹은 의회의 강한 견제,자기사람 심기 등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당초 로드 차관보 후임으로는 스탠리 로스 NSC 아시아보좌관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는 리처드 케슬러 하원 아태소위 전문위원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또 샌디 크리스토프 NSC아시아국장이 거론되는 등 인선에 혼선을 빚고 있다.주한대사의 경우도 필리핀대사를 역임한 존 네그로폰트 전멕시코대사가 한때 거론됐을뿐 이렇다 할 하마평도 떠오르지 않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3-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