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선진국 통상외교력 문제 있다

·공장 짓는데 58단계 925일 소요

□답변

·규제철폐 전문기관에 맡겨 추진

·중기어음보험제 시행안 곧 마련

27일 경제분야에 대해 이틀째 계속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무역수지적자 및 외채증가에 대한 대책과 한보수습방안,정부의 기업규제완화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무역적자·외채대책◁

의원들은 정부가 올해 경상수지 적자 목표를 140억달러로 잡은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신한국당 박주천(서울 마포을)·임인배(경북 김천),자민련 정일영 의원(충남 천안갑) 의원 등은 『지난달만 35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마당에 140억달러 적자목표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박의원은 특히 『무역적자 발생원인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뿐 아니라 국내기업간 과당경쟁,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이 주요인』이라며 업종별 정밀수급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권기술 의원(경남 울산울주)은 『지난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20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선진국과의 교역에선 41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면서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과의 통상교섭력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보대책◁

한보철강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이 집중 제기됐다.정부의 책임전가식 자세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신한국당 임인배 의원 등은 『지난해 현대의 제철업 진출계획에 대해 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불가」를 발표했던 정부가 한보철강의 인·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며 무책임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갑)은 『정부가 현대의 제철업 진출을 반대한 이유는 한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승수 부총리는 『당진제철소 공사중단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며 향후 국내철강수요의 13%를 맡게 되는 만큼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기업규제완화 대책을 촉구했다.신한국당 박우병 의원(강원 태백·정선)은 『고질적 부처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규제개혁은 완화가 아니라 철폐 차원에서 전면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규제철폐업무를 전담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공장 설립 절차가 미국은 9단계에 불과하고 소요일수도 175일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58단계로 925일이나 소요된다』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 규제 가운데 2천467건의 개선방안을 확정,이 가운데 1천951건에 대해 법령개정 등 조치를 끝냈다』면서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를 위해 향후 정부 주도에서 전문연구기관 주도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책◁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며 현장감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임인배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믿고 은행을 찾았던 중소기업인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뿐인」 정부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있다』며 전시행정을 질책했다.같은당 박주천 의원은 『신기술에 기초한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해 현행 창업지원제도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입지난 판매난 등 「중소기업 경영 5난」을 해소할 실천적 대책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부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음보험제도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법이 제정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