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출실명제 등 재발 방지 역점/야­비리의혹 모두 묶어 파상공세

26일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의에서는 단연 「한보사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여야의원들은 한보파장이 경제침체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보해법」에 대해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권은 그동안 제기해온 한보비리 의혹을 집대성,파상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제2의 한보사태 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출실명제 도입 등의 후속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국민회의는 한보자금의 여권대선자금 유입설을 집중 거론하며 향후 대선정국에서 주요무기로 활용할 태세다.

국민회의 김충조·박광태 의원의원은 『한보사건은 정경유착이 낳은 패륜아며 현정권 경제파탄의 지표』라며 『한보와 현정권과의 결탁은 92년 대선에서의 막대한 선거자금 지원과 97년 대선에서의 선거자금 확보를 위한 특혜지원으로 발전했다』며 의혹의 확대재생산에 주력했다.지난해 유일하게 「한보대출 위험성」을 제기했던 같은당의 장성원의원도 불법 금융대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검찰의 재수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자민련 정우택·어준선 의원은 『현정권은 금융비리의 결정판인 한보사태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채 짜맞추기 수사로 봉합했다』면서도 더이상의 공격은 피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한보사태는 당파적 이해를 떠나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휴유증 최소화를 주문했다.신한국당 서상목 의원은 『한보부도 피해의 최소화나 비리의 단죄 차원을 넘어 경제운영의 틀을 다시 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경제관련 부처와 포철,은행채권단 등으로 구성된 「한보처리 위원회」를 제의했다.같은당의 이강두의원은 『한보사태를 당파적 이해나 정치적 투쟁이 아닌,경제회복과 대국적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상배 의원도 『사과나무를 흔들어 병든 것만 떨어지게 해야지 마구 흔들어 성한 열매까지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출실명제를 도입 제2한보사건을 막자』고 제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부총리는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거래 은행의 재무구조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2의 한보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