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방청석 “이번이 마지막돼야…”
『이번이 히로뽕과 결별하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5일 상오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525호 법정.히로뽕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38)의 움츠린 어깨 위로 박동영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방청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채 숨을 죽였다.
박판사는 먼저 『크게 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 개인의 특수성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박판사는 『박피고인은 퇴폐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버린 지치고 나약한 모습이다』는 말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가 하면,『주위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일이 급선무』라며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박판사는 결국 『범죄만을 놓고 볼때 실형이 마땅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비명에 잃은 점 등 정신적 충격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마지막 기회를 법원이 빼앗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말로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박지만」.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투영된 그이기에 방청객들에게도 징벌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연민의 대상이었다.박판사의 판결도 그러한 고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하루도 빠짐없이 법정에 나왔던 둘째 누나 서영씨는 두손을 모으며 고마워했다.
지만씨에 대한 네번째 선처이자 재기의 기회인 이번 판결은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방청객 모두가 죄수복을 입은 지만씨의 초췌한 모습을 더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김상연 기자>
『이번이 히로뽕과 결별하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5일 상오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525호 법정.히로뽕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38)의 움츠린 어깨 위로 박동영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방청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채 숨을 죽였다.
박판사는 먼저 『크게 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 개인의 특수성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박판사는 『박피고인은 퇴폐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버린 지치고 나약한 모습이다』는 말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가 하면,『주위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일이 급선무』라며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박판사는 결국 『범죄만을 놓고 볼때 실형이 마땅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비명에 잃은 점 등 정신적 충격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마지막 기회를 법원이 빼앗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말로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박지만」.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투영된 그이기에 방청객들에게도 징벌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연민의 대상이었다.박판사의 판결도 그러한 고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하루도 빠짐없이 법정에 나왔던 둘째 누나 서영씨는 두손을 모으며 고마워했다.
지만씨에 대한 네번째 선처이자 재기의 기회인 이번 판결은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방청객 모두가 죄수복을 입은 지만씨의 초췌한 모습을 더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김상연 기자>
1997-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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