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떡값」 처벌규정 등 신설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향후 4가지 국정과제중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항목은 정치관련제도의 개혁이다.김대통령은 담화에서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데 치중하겠다』고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의 개정방침을 밝혔다.

정치관련제도의 개혁은 한보사태의 정치적 매듭이자 흐트러진 정국을 다잡는 활력소로 여권은 인식하고 있다.이미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임시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정치관계법의 개정방침을 밝혀왔다.야권 또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등을 주장하고 있다.이제 정치제도의 정비는 한보사태이후 정치권의 핵심과제로 자리한 셈이다.따라서 한보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4월중순부터는 여야간에 활발한 정치제도 개선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신한국당은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가장 핵심적인 정비대상으로는 김대통령이 지적한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을 들 수 있다.정치자금법 개정은 한보사태에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른바 「떡값」의 근절이 요체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받을수 있는 정치자금을 지정기탁금,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받는 「떡값」은 배제돼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통합선거법은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의 방향이 잡힐듯 하다.후보가 지출하는 선거비용 항목을 줄이는 대신 선관위의 선거관리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현재 후보가 부담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비용을 선관위가 일부 떠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