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실명제로 경제정의 틀 마련/통합선거법 등 정치풍토쇄신에 기여/세계화 걸맞는 개방불구 대비엔 미흡

김영삼 대통령의 4년 집권기간은 「문민우위의 원칙」이 확립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말 청와대 실무선에서는 「안가」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청와대 주변 「안가」가 모두 철거된뒤 당정 고위인사들이 「비공개 회의」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대통령이 사적 모임을 가질 공간도 없어졌다.때문에 1채의 「안가」라도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이를 일축해버렸다.『힘들더라도 군사문화를 청산하자는 원칙을 깰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문민화」 추진의 평가와 과제를 정리해본다.

▷정치◁

청와대측은 현실의 비판론을 인정하면서도,권위주의 정치 청산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다.「하나회」해체로 대표되는 군개혁,통합선거법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95년6월 많은 어려움속에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도 열었다.

그럼에도 오늘의 정치는 국민이 희망을 걸만한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정치인들의 권력추구 방식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전보다 줄어든 듯 싶지만 정치자금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돼있다.정경유착이 근절될 리 없다.한보사태가 이를 입증한다.문민정부가 정치권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는 김대통령 집권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수 있다.

▷경제◁

문민정부는 획기적이고 굵직한 경제개혁들을 추진해왔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과거 정권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들을 해치웠다.

문민정부 4년의 경제개혁추진 과정은 3분야로 나눠 살펴볼수 있다고 정부관계자들은 말한다.첫째,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의 실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둘째,규제완화 추진과 공기업 민영화,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세째,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재정·세정개혁,농정개혁,노사개혁 등 각종 제도개혁을 통한 경제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7.5%이상 성장했고 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했다.외형상 나쁜 결과가 아니다.그러나 96년 200억달러가 훨씬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청와대측도 『최근의 경기침체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공식자료에서 인정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개혁 분야에 있어 긍정적 점수를 받는 것은 교육개혁이다.문민정부 교육개혁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열린 교육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떼는 기반을 마련했다.정보화에 있어서도 김대통령이 직접 개혁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노사개혁은 여당의 노동법 단독처리와 그에 대한 반발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일◁

외교와 남북문제에 있어 문민정부는 여러 굴곡을 겪었다.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책임도 커졌다.세계화에 걸맞는 개방체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식량난,고위인사를 포함한 주민들의 잇딴 탈북사태,북한 지도부의 모호성 등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유동적이다.국방태세를 완비하면서 가까운 시일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는게 문민정부 최대 과제라 할수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