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한 저축증대방안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문제가 화급한 우리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증여세와 상속세면제(6천5백만원 5년간) 금융상품개발에 대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후퇴라는 일부의 비판은 나무만 보는 시각이다.숲까지 본다면 오히려 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다.명분에만 집착하기보다 복잡다기한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명제와 종합과세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저축률은 지난 90년이후 투자율을 밑돌고 있으며 그 차액을 해외에서 빚을 얻어다 메우고 있다.따라서 국내저축이 높아져야 해외저축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경상수지의 적자도 줄어든다.또 저축을 늘리려면 소비를 줄일수 밖에 없고 늘어난 저축은 투자증가로 이어져 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선순환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경상적자가 크게 불어나는 우리로선 저축증대가 그만큼 시급하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속세면세상품의 혜택을 20세에서 대학졸업연령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의 한보부도사태는 우리 사회에 지하경제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실명제로 기대하던 긍정적 효과를 아직 거두지 못한 셈이다.반면 최근 신과소비로 불릴 정도로 두드러진 소비풍조는 실명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새로운 저축상품들은 과소비를 줄이고 지하자금들을 투자자금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여유있는 계층에 세금면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허용했다는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그러나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부실적이 거의 무시할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약하다.중산층 육성과 지하자금의 양성화 등 순기능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설한 세금우대저축은 중산층을 위한 면세상품에 대응하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알뜰한 가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들에게 실속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