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비상대책 세워야(사설)

대기오염 비상대책 세워야(사설)

입력 1997-02-22 00:00
수정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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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경부가 밝힌 「96년 대기오염분석」자료는 매우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미세먼지오염도 연평균 기준인 장기환경기준 80마이크로g을 훨씬 뛰어넘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부천 104·성남 90·대구 87마이크로g이고 서울·안양·부산들도 70마이크로g을 넘어서 있다.공식적으로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의 평균이 51마이크로g인 것을 보면 이 오염도가 얼마나 우려할만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연간 오염도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단기환경기준에서 보면 더 답답해진다.최대기준치 150마이크로g을 넘은 날이 3일 이상이면 비상상태라고 보게 되는데 전국 22개 도시가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부천시 내동은 39일이나 되고 서울 반포는 316마이크로g을 기록한 날도 있다.서울 11곳의 상회일수가 170일이나 된다.

특히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이제 인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역학적 조사도 나온게 있다.94년 대한호흡기학회는 14세 이하 청소년 1만3천여명의 병력을 조사했다.어린이 18%가 알레르기성 비염을,22%가 천식을,21%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었다.서울대연구팀 조사에서는 가슴답답함을 절감하는 시민이 49.2%,두통 32.7%라는 결과도 나와 있다.결국 우리의 문제는 대기오염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하지만 이제 건강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비상조치를 취할때가 됐다고 본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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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천을 해야 한다.예컨대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차배기가스 규제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는 꼭 실행해야 할 방법의 하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미국은 국민의료부담액이 환경정화비용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환경대책을 세우고 있다.수도권 대기오염은 이미 의료부담액이 더 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7-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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