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세금감면 형식 정부 특혜/빈곤층 복지예산 맞먹어 형평성 논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줄인 마당에 돈 많은 기업에게 「복지혜택」이 웬말이냐며 이를 철폐하라는 요구가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보통 복지(웰페어)하면 빈곤층을 연상하게 마련이나 94년 미국에서 난데없이 「기업복지(코퍼리트 웰페어)」란 말이 생겨났고 지금은 언론에 일상적으로 등장한다.기업복지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강한 개도국에선 아주 쉽게 접할수 있는 정부의 기업보조금지급 및 세금감면혜택을 말한다.그러나 미국에선 자연스러운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연방정부 간여라는 인식이 강하다.

더구나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기업한테 주고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는 정부정책은 여·야가 합창하는 균형재정·복지개혁 슬로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국연방정부의 기업복지는 어느 정도일까.지난해 미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식량·현금지원 복지예산은 1천5백억달러(1천3백억원,한국예산 2배)였는데 아직 신조어에 불과한 기업복지는 학자·단체마다 산정규모가 제각각이다.그러나 기업보조금으로 나가는 연방예산이 연 5백억에서 7백억달러,예산지출이 아닌 세금감면혜택이 2백억달러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보스턴 글러브지는 정부가 비축할 수 있는 기업복지 총비용을 빈곤층 복지예산과 같은 1천5백억달러로 보고 있다.

미정부의 기업보조금은 금방 상업화할 수 있는 단기성 위주의 기업연구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R&D지원이 대종이다.생태계 환경보존을 위한 농토휴경지원금도 이에 속한다.

세금감면을 보면 광고비감세혜택 연 40억달러,미국령지역 사업소득세감면 35억달러,비재래식 연료사용장려를 위한 감세 15억달러,석유·가스·광업의 금융비용감세 10억달러 등이다.기업에 호의적인 감가상각률도 세금혜택으로 거론된다.

미 기업은 민주·공화 양당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해오고 있는데 이 기업복지의 존속을 위한 로비로도 볼 수 있다.지난 95년 기업보조금을 연 20여억달러만 깎자는 상원 의원발의 법안이 74대25로 부결된 바 있다.그러나 올해 다시기업복지축소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한바탕 로비바람이 예상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