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쉽사리 가실 것 같지 않다.대기업들이 연초부터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공표했음에도 「두고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마침내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놓았다.재정경제원은 지난 연말 시작된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조8천5백11억원,수출차질액이 5억9백만달러이며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만회하지 못할 경우 1·4분기의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이달말 또다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성장률이 1·4분기에 3%대,연간으로는 5%대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두번째 파업을 하면 피해를 만회할 여유도 없다.
주변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돌아볼 때 부정하기 어려운 분석이다.일을 안 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성장이 둔화되면 기업의 도산이 늘고 실업자가 더 생긴다.당초 6% 성장의 경우 11만명으로 예상되던 추가 실업자는 13만명으로 더 많아진다.최근 4개월간 늘어난 실업자도 이미 4만명이다.경기의 하강폭은 더욱 깊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진다.불황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중반 무렵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총파업 및 한보부도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모든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빨간 불이다.눈을 씻고 봐도 기분 좋은 지표들은 하나도 없다.
○총파업·한보사건 경기 악영향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올들어서도 개선되는 기미가 없다.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느낌이다.이는 외채부담을 가중시킨다.외환보유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 결과 환율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르는데도 환율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출증대나 수입억제 등 순기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오히려 수출부진 및 수입증가세는 여전하고 물가상승의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원화의 절하폭이 일본 엔화의 그것을 못 따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이 계속 벌어지는 탓이다.한전과 대한항공 등 외자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고 있고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환투기마저 일고 있다.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반면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줄어든다.
한보사태로 수천억원을 물린 금융기관들은 담보가 없이는 한푼도 대출해주지 않을 정도로 움츠리고 있다.그 여파로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주름잡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쇄부도로 무너지고 있다.이때문에 전자상가에서는 어음거래는 아예 끊어졌고 오로지 현금만 통한다.은행에 가서는 으레 「잘 된다」고 허풍을 떨던 기업인들이 요즘은 서슴없이 「어렵다」고 털어놓는 지경이다.모두 자신감을 잃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국면이 지속되리라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극복할 뚜렷한 정책의 묘수도 없다.정치권은 총파업과 한보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커녕 근거도 불분명한 온갖 루머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자칫 잘못하면 멕시코 짝이 난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꼴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사람은 바로 기업가와 근로자들이다.기업이 망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경제회생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그래야만 국내외 경쟁을 이겨내고 근로자는 일터를,기업가는 기업을 살릴수 있다.그 방법은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길 뿐이다.경제 격언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노사단합 위기 극복해야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노사간의 단합이다.그러려면 노동계는 총파업의 위협을 거둬들여야 한다.임금의 고하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한 때에 파업이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다.선진국의 노조들이 해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례들을 본받아야 한다.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어야 한다.그렇게 해야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우리를 대신해 풀어줄 사람은 없다.경쟁국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즐기며 바라보고 있다.
주변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돌아볼 때 부정하기 어려운 분석이다.일을 안 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성장이 둔화되면 기업의 도산이 늘고 실업자가 더 생긴다.당초 6% 성장의 경우 11만명으로 예상되던 추가 실업자는 13만명으로 더 많아진다.최근 4개월간 늘어난 실업자도 이미 4만명이다.경기의 하강폭은 더욱 깊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진다.불황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중반 무렵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총파업 및 한보부도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모든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빨간 불이다.눈을 씻고 봐도 기분 좋은 지표들은 하나도 없다.
○총파업·한보사건 경기 악영향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올들어서도 개선되는 기미가 없다.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느낌이다.이는 외채부담을 가중시킨다.외환보유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 결과 환율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르는데도 환율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출증대나 수입억제 등 순기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오히려 수출부진 및 수입증가세는 여전하고 물가상승의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원화의 절하폭이 일본 엔화의 그것을 못 따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이 계속 벌어지는 탓이다.한전과 대한항공 등 외자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고 있고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환투기마저 일고 있다.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반면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줄어든다.
한보사태로 수천억원을 물린 금융기관들은 담보가 없이는 한푼도 대출해주지 않을 정도로 움츠리고 있다.그 여파로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주름잡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쇄부도로 무너지고 있다.이때문에 전자상가에서는 어음거래는 아예 끊어졌고 오로지 현금만 통한다.은행에 가서는 으레 「잘 된다」고 허풍을 떨던 기업인들이 요즘은 서슴없이 「어렵다」고 털어놓는 지경이다.모두 자신감을 잃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국면이 지속되리라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극복할 뚜렷한 정책의 묘수도 없다.정치권은 총파업과 한보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커녕 근거도 불분명한 온갖 루머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자칫 잘못하면 멕시코 짝이 난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꼴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사람은 바로 기업가와 근로자들이다.기업이 망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경제회생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그래야만 국내외 경쟁을 이겨내고 근로자는 일터를,기업가는 기업을 살릴수 있다.그 방법은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길 뿐이다.경제 격언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은 철칙이다.
○노사단합 위기 극복해야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노사간의 단합이다.그러려면 노동계는 총파업의 위협을 거둬들여야 한다.임금의 고하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한 때에 파업이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다.선진국의 노조들이 해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례들을 본받아야 한다.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어야 한다.그렇게 해야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우리를 대신해 풀어줄 사람은 없다.경쟁국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즐기며 바라보고 있다.
1997-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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