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황장엽 망명사건에 이은 이한영씨 피격사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리는 『황장엽망명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이한영씨에 대한 피격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고,국·내외적으로 충격과 분노를 더해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통일·외무·내무·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유기적인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여 범인들의 조기 검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대북경계태세와 정부요인,귀순자 및 해외공관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제2의 테러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의 외교적 교섭을 강화하여 이번 망명사건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을 보고했다.
이총리는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파업과 한보사태에 따른 여파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무위원들은 공공부문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총리는 중소기업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인력·판매 및 산업정보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뿌리가 중소기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각이 총력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개)▲교육공무원 임용령(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개) ▲교육공무원징계령(개) ▲국립학교설치령(개) ▲서울대학교설치령(개)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등<서동철 기자>
○…이총리는 『황장엽망명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이한영씨에 대한 피격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고,국·내외적으로 충격과 분노를 더해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통일·외무·내무·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유기적인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여 범인들의 조기 검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대북경계태세와 정부요인,귀순자 및 해외공관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제2의 테러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의 외교적 교섭을 강화하여 이번 망명사건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을 보고했다.
이총리는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파업과 한보사태에 따른 여파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무위원들은 공공부문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총리는 중소기업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인력·판매 및 산업정보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뿌리가 중소기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각이 총력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개)▲교육공무원 임용령(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개) ▲교육공무원징계령(개) ▲국립학교설치령(개) ▲서울대학교설치령(개)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등<서동철 기자>
1997-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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