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능력 및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금융감독원 설립이나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3개 감독기관의 공동검사 및 여신정보공유 등의 방안을 포함,제1·2금융권간 금융감독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7일 열린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보부도 경위 및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보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출 의사결정 과정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임창렬 재경원 차관은 『한보사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헛점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의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그러나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설립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