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개헌 합의/대통령 승계문제 초점

에콰도르 개헌 합의/대통령 승계문제 초점

입력 1997-02-17 00:00
수정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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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AFP 연합】 파비안 알라르콘 에콰도르 임시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키로 의회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라르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 승계에 관한 명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포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에콰도르는 의회가 지난 6일 부카람을 정치적 무능과 부패를 이유로 탄핵하고 알라르콘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에 전격선출하자 부카람이 사임을 거부하고 로살리아 아르테아가 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때 3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극도의 혼란상을 보인 바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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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카람은 탄핵후 파나마로 도주한 뒤 현재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다.

1997-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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