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법·횟수 이견… 상임위 일정도 못잡아

노동관계법을 심의하기 위한 여야간 절충이 본격화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 소속 여야간사인 신한국당 이강희·국민회의 방용석·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14일 심의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그러나 여야는 공청회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이번 노동관계법 심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 했다.특히 지난 연말 처리된 노동법안을 놓고 여야는 유무효 공방전까지 벌였다.

이날 신한국당 이강희 의원은 『공청회를 여는 것은 좋으나 야당 단일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공청회처럼 노사간 주장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안을 내놓게 함으로써 지난 연말 처리된 노동법안을 기정사실화,재개정 쪽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다.이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안이 개정된 노동관계법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받아 주겠다』며 개정된 법안을 여당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방용석·정우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공청회는 노사대표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단일안이 공청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최소한 3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야당안을 내놓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이달말까지 여야 합의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만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쟁점사항을 정리,협상에 준비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입장 때문에 공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허용하고,단위 사업장은 5년 유예하는 쪽으로 여야간에 가닥이 잡혔으며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도 5년유예후 금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경우 여당은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2∼3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쟁의행위중 대체근로는 여당이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이나 대체를 허용하는 반면,야당은 사업장내에서 비조합원의 대체만 허용하고 있다.교원노조는 여당이 단결권의 3년유예 등을 주장하나 국민회의는 허용,자민련은 반대하는 등 야당에서 조차 혼선을빚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