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의 귀순을 보며 우리통일·안보정책에 대한 독일등 해외지도자들의 충고를 떠올리게 된다.『북한이 당장 붕괴되더라도 주변국 도움없는 한반도 안보·통일은 불가능하다.한국은 북한지배계층의 「대남공포」를 줄이고 그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충고인 것이다.

『한반도통일을 위해선 우선 국제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한다.독일통일과정에서 느낀 것은 주변국 도움없는 통일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었다.통일은 결코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독일외교의 핵심은 신뢰구축 정책이었다.

독일통일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우선 프랑스와의 화해를 추구했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이 됐으며 옛소련·동구와의 협력정책을 추구했다.그결과 유럽국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헬싱키조약을 얻어낼 수 있었다.한국도 주변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독일 통일외교 주역 겐셔 전 외상의 충고다.

○주변국 설득작업 계속해야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가장 큰영향을 받게 될 이웃은 중국이다.중국이 반대하는한 한국통일은 불가능하다.중국과의 관계강화가 중요한 것이다.그러나 미국과의 유대 또한 당연히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독일통일이 미·영·불 동맹체제 위에서 가능했듯이 한국통일도 미·중·일 특히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그리고 프랑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주었기 때문에 독일의 참회가 쉽게 이루어질수 있었다.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먼저 프랑스와 같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슈미트 전 총리의 권유도 겐셔의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독일내무성 동·서독 문화통합 실무책임자인 아커만씨는 한걸음 더나아가 주변국뿐아니라 내부의 두려움도 완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통일상대인 북한지배계층의 「대남 공포」를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대목에 대해선 클라크 미 일본학회회장의 글이 보다 구체적이다.통일후 독일에선 과거 동독지배계층에 대한 보복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한국도 통일후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북한의 일반주민은 물론,특히 지배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약속하는 조치를 선언한다면 통일은 훨씬 앞당겨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 주민 대남공포 해소를

통일선진국 독일과 맹방 미국 지도자들의 이같은 충고에 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통일 촉진이 아니라 정반대의 지연노력을 해온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그리고 우리의 통일은 외부의 그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도 일깨우게 된다.대중 관계는 큰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완화하는 노력은 너무도 소흘했던 느낌이다.

국회일부에서 있었던 「백두산 찾기운동」이라든가 혹은 연변조선족 중국인을 상대로한 민족주의감정 고취 등은 중국의 경계심을 완화는 커녕 자극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던가.서독의 폴란드·동독 국경수용에 비교되는 통일후의 한·만 국경준수선언 같은 것은 중국의 경계심 완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지연시키는 행동 자제

그러나 지나친 중국접근은 미·일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우리사회 진보계층이나 일부언론의 무책임한 반미 분위기 고취는 결국 우리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대북관계 등에서 미국의 행동이 옛날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현재와같은 대일 자세가 우리통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과거사반성 문제 등에 대한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감정이나 정서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일·중·러 등 주변4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 하겠지만 우리통일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사려깊은 노력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은 우리통일과 안보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독일지도자 등의 충고는 일깨운다고 할 수 있다.아울러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황장엽 등의 귀순은 그런 노력의 강화를 재촉하는 경고의 하나라 할수 있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