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입지기준면적 20%까지 비과세

공장부지와 정구장·대중골프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2일 토초세부과와 관련,유휴토지의 판정방법을 보완한 토초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장증설에 따른 용지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토초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증설예비면적을 현행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이내(3천㎡ 한도)에서 20%까지 확대해 제한 없이 허용토록 했다.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부지에 한해 적용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100을 곱한 뒤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이상일 경우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유휴토지판정방법도 보완,3% 이상이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이 경우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적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