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작용 큰 한시적 부양책 고려안해/경제안정기조속 6% 안팎 성장에 주력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에 이어 터져나온 한보사태로 우리경제의 불황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파업사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보사태 여파로 올들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등 산업전반에 예상외의 찬기운을 내려붓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중소기업대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연 것도 진정세를 보였던 파업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데다 한보사태 여파로 부도사태가 잇따를 경우 이름 그대로 큰 일 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정부는 현재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및 실업률 등 파업과 한보사태 이후의 거시지표 동향을 내부적으로 정밀 진단 중에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민간연구소처럼 책임이 없다면 숫자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전망수치를 내놓을 경우 심리적인 불안감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역으로 거시지표 모습이 좋지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부도율은 지난달 0.19%에서 지난 1∼6일에는 0.25%로 뛰었다.또 올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조선 52.5%,철강금속 25.6% 반도체 7.7%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1%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돼 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올 경제정책의 골격인 고임금­저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 안팎의 성장을 감내하는 경제안정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1·4분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상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돈을 풀거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부양책을 쓸 경우 올 경제운용계획의 최대 과제인 경상수지 적자 억제에 흠집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엔 저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하강국면은 빨라야 오는 3·4분기 이후에나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파업과 한보사태의향후 양상에 따라 우리경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