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보도

일본 자민당에서 한국·중국 등과의 신어업협정 체결교섭이 오는 3월까지 진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사토 고코의원)는 5일 한·중 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중국 양국과 일본은 유엔해양법조약에 우선하는 어업협정을 맺고 있으나 위법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어선이 속하는 국가가 단속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돼 한·중 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어민의 불만을 초래해왔다.

기국주의는 그러나 60년대 일본 어선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때 일본의 주장으로 어업협정체결시 채택된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