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접촉 불발… 미·북 관계 다시 냉각/한·미,대북정책도 미묘한 기류 형성

북한의 불참으로 인한 4자회담설명회 무산과 양형섭 북한최고인민회의의장의 미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불발 등 일련의 미·북 접촉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 클린턴 2기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출발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5일로 미뤘던 4자회담설명회에 카길사와의 50만t 곡물거래협상 지연을 연계시켜 지난달 31일 불참의사를 미국측에 통보해온데 이어 1일에는 북경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예정이던 양형섭 일행마저 아예 출국을 하지않아 이달초로 예정됐던 북한과의 연쇄접촉이 불발로 그쳐 지난 연말 북한측의 잠수함사건 사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자회담설명회에 이어 미·북 준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비롯한 경제제재 완화와 함께 4자회담 본회담으로 연결시켜 결과적으로 북한을 연착륙으로 유도,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새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이같은 대북한 접촉에서의 차질이 한국정부 탓이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미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측이 설명회 불참의 구실로 삼은 카길사와의 식량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카길사와 북한간의 중계를 맡았던 한국회사의 도산때문으로 이는 결국 한국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뜻하지않게 불거져나온 대만의 대북한 핵폐기물반출 논란과 함께 이수성 국무총리의 대북 경수로지원과의 연계발언은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국무부 관리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설명회 불참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샌드라 크리스토프 미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의 최근 방한에서도 양국간의 공조체제확립 문제가 집중논의됐고 2월중에 있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신임국무장관의 방한에서도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