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제3자 조기인수땐 정치적 부담/채권은행단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 등 고려

정부 고위관계자의 「한보철강 국민기업화」발언은 제3자 인수가 낳을수 있는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인수자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대그룹들도 뒷말만 무성할 뿐 「정정당당하게」 인수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하면 어떤 방식이 될까.

우선 주식분산이 비교적 잘된 포항제철에 한보철강을 인수시켜 경영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여기엔 문제가 있다.철강독점,공기업 독점이라는 내외의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통상마찰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산업은행의 한보대출금이 보조금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포철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한보의 생산물량이 내수를 겨냥한다 해도 포철수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안으로 회사정리절차규정에 따라 정태수 총회장 일가의 한보철강주식(50.91%)을 소각하고 채권은행단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채권은행이 한보철강의 대주주가 되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대안으로는 가장 유력하다.한국중공업이 그랬다.산업은행은 현대양행이 진 부채를 출자전환해 현재의 한국중공업으로 만들었다.지금까지 부실기업을 공기업화하는 과정에서 채택됐던 방식이었다.부실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없어져 자금난을 줄일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직접 한보철강을 사들여 공기업화한 뒤 국민기업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공기업 민영화추세에 비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기업화 방안은 아직 깊이있게 검토되지 않은 듯하다.특혜시비가 가라앉을 경우 대선전에 제3자에 인수될 수도 있고,「법정관리­포철위탁관리­대선후 제3자 인수」의 길을 갈수도 있다.국민기업화 방안은 말그대로 아직은 대안이다.<오승호·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