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일성 3주기 불구 큰변화 없을것”/탈북자 전원 수용… 보호시설 예산 확보중/대만 핵폐기물 반입은 민족적 범죄행위

□대담=이경형 정치부장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27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 이경형 정치부장과의 특별회견을 갖고 『평화는 우리의 안보가 확고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남북대화의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권부총리와의 회견내용을 간추린다.

­북한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등 탈북감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중국을 통해 두가족이 귀순하는 등 탈북자가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우리 주민이란 시각 필요

▲50년 분단동안 우리의 탈북자들을 보는 시각은 변해 왔습니다.탈북 주민들을 보는 눈도 이제 전쟁상태에서 귀순하는 모양이라기 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북에서 살기 힘들어 탈출한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꼭 한국에 오겠다는 것은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모두 우리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쪽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정부가 탈북자수용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전은 어떻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률은 정비했습니다.그러나 예산은 아직 3분의1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들을 위한 「우리사회 적응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탈북자 전체를 우리사회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잠수함사건 해결 이후 북한의 대미·대일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남 비난·선동은 오히려 강화되는 등 태도변화가 없습니다.북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우리는 북한을 50년이나 지켜봐 왔습니다.그동안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요.잠수함사건 같은 대단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전체적으로 북한은 늘 그래왔습니다.잠수함사건 전후에 나진·선봉 투자포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설명회를 시작한 날이 잠수함이 떠난 날입니다.잠수함사건에 대해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는 말을 돼새겨 보아야 합니다.북은 언제든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그러나 북과의 관계에서 잊지는 말자는 것을 제일 앞에 내세워서도 안됩니다.

­북한 정권내에 강온 양파,혹은 개방·반개방 세력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이들간의 노선경쟁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도발 용서화되 잊지 말자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북한정권 내부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잠수함 사건도 강온파가 있어 통제가 안됐다기 보다는 한사람이 두가지 말을 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한쪽으로만 북한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북한도 당국과 주민을 갈라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북한에도 우리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권력체제연구는 많이 하지만 북한사회의 저변,청소년·문화·교육·언어 등 총체적인 연구나 이해는 약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적은 겁니다.체제나 정치적인 문제 등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매립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만약 잘못해서 핵폐기물이 북한에 묻혔다고 할때 백년 천년 앞날을 내다보면 우리 국토를 망치는 겁니다.국토가 망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통일후 뭘 얻을게 있겠습니까.

­대만 핵폐기물을 평산 탄광지역에 매립할 경우 김포평야나 서해를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수송로를 봉쇄하는 등 실력저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지요.방법은 여러가지로 강구되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싫은 것을 기피하려는 님비현상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때 아시아지역이 평화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대만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북한도 강산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옳게 묻을 줄도 모르는 핵폐기물을 갖다 묻어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이것은 「민족적인 범죄」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지원창구 한적으로

­잠수함사건 해결로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부당국끼리 얘기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면 줄용의가 있습니다.오는 4자회담설명회에서도 필요한게 있다고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민간차원 보다 정부 차원이 되면 규모도 클 것입니다.굶는 사람이 있다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겠지요.민간차원의 지원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주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생각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현금이나 쌀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곧 적십자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가 갑니다.별로 모아 놓은 것도 없으면서 적십자사와는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혼선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움직임도 있습니다.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곧 뉴욕에서 4자회담설명회가 있습니다.대북지원의 개념을 떠나 남북경협차원 등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전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은 하느냐,안 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북의 태도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빨리 할 것인지 늦게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김일성사망후 권력공백기가 한계에도달했다고 보면 김정일은 김일성3주기이후 공식권력승계 등 정권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로 미리 내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북한으로서는 김일성 3년상이 주요한 정치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이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올해 북한 신년사인 공동사설을 보면 「풀죽을 먹더라도 우리는 안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오히려 바꾸어서 풀죽을 안먹게 하겠다고 해야 할텐데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왜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나」「서로 공존하면서 다른 외국의 한 나라로 지낼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 생각 바꾸길

▲독일이 훌륭하게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동·서독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또 서독보다는 우리의 경제력이 약하고 당시 동독보다는 북한이 못합니다.독일이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나는 분단비용 보다는통일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통일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경제적으로 수지맞는 사업입니다.분단의 비용은 평화유지비용과 같습니다.안보유지 비용과도 같은 것이지요.북한은 군사비가 GNP의 30%가 넘습니다.그 비용이 줄어듭니다.그러한 시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역시 통일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정리=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