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모트 학생(외언내언)

모르모트 학생(외언내언)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7-01-27 00:00
수정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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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계의 신화적인 카피라이터인 ㅇ씨는 대학입시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지망대학의 시험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재수와 보결입학의 험로를 걷고 인생의 진로도 결국 바뀌는 경험을 했다.결과적으로는 그 자신과 한국 광고계를 위해 다행한 경우가 됐지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교육행정이 당시엔 시행됐던 것이다.거의 40년전의 이야기다.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모여 내신평가 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24일 결의했다고 한다.『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도입하면서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대평가로 전환,외국어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내신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내신반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자퇴·전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각 외국어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내신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교육관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내아이」의 장래와 결부되는 민감한 문제라 일반고와 특목고로 나뉘어 「특혜」시비의 감정대립이 벌어지고 해당 학부모들은 국외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나친 주장과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

이 사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다만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 볼 일이다.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든 아니면 평등한 기회의 보장에 더 중점을 두든간에 변하지 않아야 할 법칙은 그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인데 최근 우리 교육행정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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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행정의 변화는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원칙도 「개혁」 바람속에 너무 쉽게 무너져 학생 스스로 모르모트(실험용 쥐)라고 자조할 정도다.결국 오늘의 학생들도 광고인 ㅇ씨 세대보다 크게 나을바 없는 셈이다.교육을 백년대계로 다루는 자세와 안목이 아쉽다.<임영숙 논설위원>

1997-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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