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모트 학생(외언내언)

모르모트 학생(외언내언)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7-01-27 00:00
수정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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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계의 신화적인 카피라이터인 ㅇ씨는 대학입시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지망대학의 시험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재수와 보결입학의 험로를 걷고 인생의 진로도 결국 바뀌는 경험을 했다.결과적으로는 그 자신과 한국 광고계를 위해 다행한 경우가 됐지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교육행정이 당시엔 시행됐던 것이다.거의 40년전의 이야기다.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모여 내신평가 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24일 결의했다고 한다.『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도입하면서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대평가로 전환,외국어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내신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내신반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자퇴·전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각 외국어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내신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교육관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내아이」의 장래와 결부되는 민감한 문제라 일반고와 특목고로 나뉘어 「특혜」시비의 감정대립이 벌어지고 해당 학부모들은 국외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나친 주장과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

이 사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다만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 볼 일이다.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든 아니면 평등한 기회의 보장에 더 중점을 두든간에 변하지 않아야 할 법칙은 그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인데 최근 우리 교육행정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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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행정의 변화는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원칙도 「개혁」 바람속에 너무 쉽게 무너져 학생 스스로 모르모트(실험용 쥐)라고 자조할 정도다.결국 오늘의 학생들도 광고인 ㅇ씨 세대보다 크게 나을바 없는 셈이다.교육을 백년대계로 다루는 자세와 안목이 아쉽다.<임영숙 논설위원>

1997-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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