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부도는 무모한 투자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준다.한 기업인의 「허황한 꿈」이 금융기관과 거래업체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무모한 투자의 종말

한보철강의 건설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신규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투자재원의 확보다.한보철강은 자기자본이 불과 9백억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5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였다.한보의 부채비율은 무려 2천%로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비율 300%의 약 7배에 달한다.이 비율은 한보철강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보철강은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공법으로 사업에 착수하면서 재원조달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그나마의 재원조달이 재벌총수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정상적인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이번 부도사건은 남의 돈으로 회사를 차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보철강 부도는 국내기업의 차입의존형 경영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자성해야

한보철강에 막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뒤늦기는 했지만 더 이상 구제금융을 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것은 그나마 불행중다행한 일이다.「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지원을 한 금융기관은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했다가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하면 여러가지 핑계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사업진출과 퇴출에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당국이 그동안 기업의 대형신규사업진출에 직·간접으로 간여함으로써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국책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의 퇴·출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한보철강의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을 각자 통감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그것은 엄청난 금융특혜의 재발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제3자 인수 바람직

한보철강은 이제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의 절차가 남았다.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재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후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그 점에서 법정관리와 제3자 인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동시에 한보철강의 거래업체와 하청업체 및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의 관련거래업체지원도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그것이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민간기업간의 거래는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부실기업의 책임을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떠맡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