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구성… “정치권 비호목적” 비난도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독립과 무죄추정 원칙의 강화,사법제도및 서비스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연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21일 피에르 트뤼슈 파기법원(최고법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이 위원회는 8명의 법관과 5명의 대학교수,4명의 변호사,2명의 언론인,2명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전적으로 자유롭게』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오는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결론에 뒤이어 국회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라크 대통령이 밝힌 사법개혁원칙은 우선 검찰의 행정 및 입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와의 현행 수직연결 방식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같은「연결」을 아예 철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도록 위원회에 요청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같은 검찰권의 독립에 이어 기소된 사람의 무죄추정 원칙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상의 「보안」 원칙도 강화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파리=박정현 특파원>